민주당 '반값 등록금' 두고 '노선선회'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당이 '반값 등록금' 정책을 두고 노선 선회에 나섰다. 당초 내년 국공립대ㆍ사립대의 등륵금 동시 삭감 카드를 꺼내들었으나 사립대에 대해선 단계적 인하로 입장을 바꾼 것.

민주당의 입장변화는 재원 부담 등 실현 가능성이 가장 큰 이유지만, 당 안팎에선 표심을 의식해 숙성되지 않은 정책을 급조했다는 비판도 적잖게 제기되고 있다.

13일 민주당 보편적복지 기획단' 등에 따르면 국공립대의 경우 내년부터 등록금을 50% 인하하되, 사립대의 경우 내년 30%, 2013년 40%, 2014년 50% 등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소요재원은 기획단 추산 기준으로, 2014년까지 약 10조∼12조원이다. 이는 국공립대와 사립대 동시 시행시 3년간 투입되는 17조3550억원(연간 5조7850억원)에 비해 5조∼7조원 가량 적은 수준.

민주당은 당초 소득 하위 50% 계층에 차등지원하는 방안에 초점을 뒀지만, 손학규 대표가 대학생 촛불집회에 다녀온 직후인 지난달 7일 수혜 대상을 중산층까지 넓히는 반값 등록금 전면시행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9일 '국공립대 내년 전면 시행-사립대 단계 시행', 12일 '국공립대-사립대 동시 시행' 방침을 잇따라 쏟아내며 정책 수위를 높여왔다.

이 과정에서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반값 등록금의 기준을 '고지서 금액'에서 실부담가로 조정키로 하는 등 한발 후퇴하기도 했다.

때문에 반값 등록금 정책을 둘러싼 당내 혼선과 비판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부 방안을 놓고 당내에 이런저런 의견이 있지만 현재로선 '국공립대-사립대 동시 시행'이라는 당론에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고, 한 당 지방의원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공립대 가운데서도 지방대부터 먼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