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정책기조 바꿔야”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의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기존 수출과 제조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내수와 서비스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인구 통계의 변화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인구배당효과가 감소 또는 소멸할 경우 경제성장의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구배당효과’란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 인구 비율이 늘어나면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뜻한다.

이는 더 많은 이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해 생산이 늘고, 사회가 생계를 책임져야 할 노령층 비율이 줄어들어 저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풍부한 생산가능 인구가 세계 경제에서 이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시킨 주요 원동력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국의 출산율이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해 개발도상국 평균보다 낮아져 인구배당 효과가 소진되면 지금과 같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5년 경, 총 인구는 2025년 경 정점(14억명)에 이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속저인 인구감소추세는 경제활동인구 비중 감소에 따른 1차 배당효과 감소 또는 소멸로 이어져 결국 높은 경제 성장을 제약할 것이란 분석이다.

도이치은행은 브릭스(BRICs) 국가의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인구배당효과가 소멸되는 반면 브라질은 2020~2025년까지, 인도는 향후 30년간 그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