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한도 증액 협상 이번주 분수령…맥코넬案 표결 주목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미국의 부채 증액 협상이 이번주 최대 고비를 맞게 될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의회에 지난 주말까지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그가 직접 나선 공화당과의 주말 협상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로이터는 17일 일각에서 이날 모종의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지만, 전망은 어둡다고 분석했다. 오바마와 조 바이든 부통령이 전날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의원들을 설득했지만, 진전이 없었다는 것이다.

공화당은 부채 상한 인상의 조건인 재정감축 방안으로 사회보장 축소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공화당이 금기시 하는 세금인상안을 들고 맞서고 있다.

문제는 미 재무부가 밝힌 부채 한도 증액 시한이 다음달 2일로 이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는 부채 한도 증액 법안이 초안 작성, 상하 양원 통과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재무부가 정한 시한을 넘기지 않으려면 적어도 오는 22일까지는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상황이 급박해지고 있는 만큼 대타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인 미치 맥코넬 의원이 최근 낸 제안이 궁극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인 해리 리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맥코넬의 제안은 내년까지 약 1년간 2조4000억 달러의 부채를 늘리는 권한을 오바마에게 주자는 게 골자다.

이 안은 추가 감축에 대해서는 패널을 통해 논의하도록 했다. 로이터는 상원이 이번주 맥코넬의 제안을 놓고 투표를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이를 반기지 않는 게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