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韓美 FTA 비준안 8월 처리계획 변함없어"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외교통상부는 20일 미국에서의 한미 FTA 이행법안의 가을 처리 가능성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당초 방침대로 8월 비준안 처리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시형 통상교섭본부 통상교섭조정관은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추진일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받은 것은 없어 의회와 백악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윌리엄 데일리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은 현지시간으로 19일 “의회가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을 8월중 처리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며 미 고위당국자로서는 처음으로 한미 FTA 비준이 가을로 넘어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조정관은 민주당의 한미 FTA 재재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요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해야겠지만 지금은 국회에 협정안이 제출돼 있어 그대로 비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EU FTA 잠정발효와 관련해서는 “현재 인증수출자 자격을 얻은 기업이 전체의 54.6%에 불과해 이를 6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인증수출자 지정요건 완화, 인증절차 간소화 등 추가 혜택 부여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