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장애진단 1000명 대상 경찰 수사 속도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1000여 명의 가짜 환자들이 각종 장애인 혜택을 노리고 허위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허위 장애진단서가 병역 면제와 취업에 이용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31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모 신경외과에서 2009~2010년 허위 장애진단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천400여 명 가운데 120명이 조사를 받았고, 이 중 90% 이상이 가짜 장애인으로 판명됐다.
　
이들 대부분은 LPG 차량 구입, 통신요금, 차량 등록세와 취득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장애인에게 부여된 각종 혜택을 노리고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허위 장애진단으로 병역을 피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병무청에 확인, 재검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허위 장애진단서를 공무원 취업과 아파트 특별 분양 혜택에 이용한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찰은 운동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현역 레슬링 선수와 코치 5~6명이 허위로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수사 대상자가 방대함에 따라 허위 장애진단 의뢰자를 출신 지역별로 나눠 광주지역 5개 경찰서와 지방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은 허위 장애진단 의뢰자로부터 돈을 받고 병원을 소개해 준 브로커와 장애진단서를 작성해 준 의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 한 관계자는 “증거 자료 확인, 기관 협조, 대질 조사 등을 통한 혐의 사실 입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