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생태계 살리자“ 지경부-행안부 정책협의

(아주경제 한운식 기자)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를 계기로 소프트웨어(SW) 경쟁력이 정보기술(IT) 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한 가운데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가 23일 우리나라 SW 생태계를 살리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IT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지경부와 국가정보화를 총괄하는 행안부는 이날 지경부 6층 대회의실에서 관련 실·국장, 과장급 간부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지경부-행안부 IT·SW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양 부처는 SW 기업의 수·발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공동으로 발표한 ‘국가정보화 수발주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개선, 기술 중심 평가체계 강화 등 20가지 핵심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보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 없이 발주자에게 지식재산권이 귀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 정보화 사업 이후의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 등을 시행하기로 협의했다.

지경부와 행안부는 SW 수출을 강화하는 데도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IT서비스인 전자정부시스템이 더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지난 6월 출범한 ‘SW 수출 그랜드 컨소시엄’에 전자정부분과를 신설하고, 다음 달부터 운영할 예정인 ‘SW 수주상황실(가칭)’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공개 SW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경부와 행안부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용 SW(DBMS)와 같이 공개 SW 적용 비율이 낮은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공개 SW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행안부 정부통합전산센터에 클라우드 컴퓨팅 공개 SW를 적용하는 등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공개 SW를 활용하는 데 앞장서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