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보수 의원들, 영토갈등 대처 강화 법안 발의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일본 여야 보수 의원들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영토 갈등에 대한 대처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7일 보도했다.

민주당의 하라구치 가즈히로 전 총무상 등 여야 의원들로 이뤄진 ‘국가 주권과 국익을 지키고자 행동하는 의원연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영해 내에서 외국 선박의 조사 및 측량 활동을 금지한다고 명기한 법안 등 3가지 법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가을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연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해 등 외국선박 항해법’ 일부 개정안은 외국 선박의 일본 영해 내 정보수집은 물론 선전 목적의 항해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 선박이 일본이 주장하는 영해를 단순히 지나가는 것조차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일본이 주장하는 국경에 가까운 낙도의 지방자치단체를 재정 지원하거나 쓰시마섬이나 센카쿠열도 등의 토지 및 건물 거래를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된 ‘특정 국경 낙도 토지 선매 특별조치법안’ 등도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