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예보 저축은행 부실 책임 집중추궁

캠코 PF지급보증·주택금융公 주택연금 화두

(아주경제 김희준·이수경 기자)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는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 부실 책임이 가장 큰 화두였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예보는 저축은행이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했느냐”면서 “공동 검사권을 충실해 수행하지도 못해놓고 계속 책임만 회피하고 있으니 이렇게 무능한 기관이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승우 예보 사장은 “최선을 다했지만 법과 제도상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예보 사장의 발언은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면서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예보의 권한과 기능이 부여되고 있음에도 활용하지 못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조영택 민주당 의원도 “예금자 보험법 규정을 보면 예금보험공사 답변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저축은행 사태는 이미 앞서 조짐이 있었는데 예보는 금융당국에 어떤 조치를 요구했냐고 추궁했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의 핵심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라면서 “저축은행이 PF 대출을 해주기 전에 자산관리공사가 사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국민권익비서관 출신인 이상목 감사의 낙하산 의혹을 제기했다. 우 의원은 특히 이 감사가 기업은행 감사 선임에서 낙마한 뒤 비공개 선임을 통해 예보로 선임됐고, 경력도 금융권에 관련, 일천한 경력에도 감사로 선임됐다고 지적했다.

이승우 예보 사장의 주요 답변도 이어졌다.

이 사장은 하반기 부실 저축은행이 부가 발생할 경우를 예상한 질문에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올해 상반기에 8조원, 하반기에 9조원 등 총 16조~17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현재 총 가용 재원은 16조8000억원 정도로 빡빡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그는 4000억원 이상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현행 기금으로는 막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자산관리공사(캠코) 국감에서는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 매입 시 과도한 지급보증이 도마에 올랐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캠코와 각 저축은행과의 채권 양도ㆍ양수 계약서에는 ‘채권원금에서 대손충당금 적립액을 뺀 개산매입대금의 13%를 지급보증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현재 저축은행중앙회가 지준예탁금 중 5170억원을 예치하고 있는데 이 조항 때문에 사용이 묶였다”며 “사후정산 시 저축은행은 관리비용 등을 공사에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개산매입대금의 0.6% 수준으로 정산기한이 5년이라 하더라도 3% 정도”라며 지급보증 13%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지방가입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올해 8월말 현재 주택연금가입자는 총 6166건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비율은 76.6%(4722건) 대 23.4%(1444건)으로 나타났다”며 “수도권이 지방의 3.27배나 되는만큼, 공사는 주택연금 보증공급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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