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대리점·주유소, 알뜰주유소 파장은?

유통업계별로 입장 조금씩 달라… 대체로 "형평성 위배" 주장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석유유통업계가 정부의 ‘알뜰주유소’에 대체로 반발하고 있다.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의 유통단계별로 다소간 입장 차이가 보이지만, 대체로 반대하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석유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정부가 발표한 ‘알뜰주유소’ 정책의 특징은 기존 석유제품 수입 활성화 방침을 바꿔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구매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석유공사는 정유사로부터 공동구매 입찰을 통해 저가에 기름을 사고 이를 주유소에 공급키로 했다. 또한 알뜰주유소를 새로 짓기보다 기존 자영주유소를 ‘알뜰’ 브랜드에 가입시키기로 한 것이 눈에 띈다. 아울러 할인폭이 큰 ‘알뜰주유소 특화카드’까지 출시될 경우 알뜰 브랜드의 시장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유업계=우선 정유사는 ‘알뜰’ 브랜드 확장으로 시장 점유율을 뺏기게 되는 점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기존에 농협의 자가폴인 ‘NH-OIL’ 주유소가 확대되는 것도 정유사에는 큰 위협이 돼왔다. 특히 ‘알뜰주유소 특화카드’는 정유사의 가장 큰 경쟁무기인 ‘보너스카드’ 등 제휴할인카드의 강점을 상쇄시킨다.

입찰을 통해 공급자로 선정된 정유사도 대량 공급처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지만, 장기 공급에 대한 보장이 없고 입찰 경쟁이 불가피할 뿐더러 저가 공급에 대한 부담이 따른다. 따라서 입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입찰에 참여할지는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고 영업적인 기준에서 판단하겠다”며 “다만, 알뜰 주유소는 재원이 세금이니 만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반 주유소와의 형평성이 문제되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또다른 정유사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자유시장 경쟁에 적합하지 않다”며 “석유공사는 세금으로 비축·물류 시설을 운영하고 정유사의 모든 수급정보를 입수하고 있는데 그런 석유공사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석유대리점업계=석유공사는 앞으로 석유대리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존 석유대리점들은 공기업이라는 거대 석유대리점과 경쟁해야 하는 처지이다. 이에 따라 석유대리점 업계가 표면적으로는 가장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석유대리점을 회원사로 둔 석유유통협회는 “기본적으로 석유공사가 석유유통업에 진출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저장시설과 수송수단을 이용, 적정마진을 포기해 자가폴 주유소를 운영하는 일부 사업자에 대해 기름을 싸게 공급할 경우 기존 대리점 및 주유소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또한 “석유사업자의 거래물량과 가격정보 등을 수집 관리하고 있는 석유공사가 직접 석유유통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행위 논란을 가져온다”고 역설했다.

이어 협회는 “이번 석유공사의 석유유통업 진출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에 문제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제소 등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유소업계=주유소도 형평성 차원에서 반대하기는 마찬가지다. 알뜰주유소 신설 방침에서 기존 자영주유소를 가입시키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지만 결국 10% 정도에만 정부지원이 집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따져보고 향후 알뜰주유소에 지원할지 판단하겠다는 주유소도 있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전체 주유소로 혜택이 확대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주유소 사장은 “석유공사의 공급가격이 실제 얼마나 쌀 것인가 지켜봐야 판단이 설 것 같다”며 “선착순 지원이 될 것인데 지원을 못받는 주유소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주유소 사장은 “시장 상권과 노선에 따라 셀프주유소가 맞는 곳도 있고 부적합한 곳도 있다”며 “알뜰주유소는 무조건 싸게 팔야야 되니까 그에 따른 부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알뜰주유소가 세금 지원을 받는데, 근처에 알뜰주유소가 없는 지역의 소비자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