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민간항공사에 "조종사 양성비용 분담 하자"

민간항공사로 유출 심각‥내년 99명 이직 신청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군 조종사들의 민간항공사 '유출'이 심각해 군이 민간항공사를 상대로 조종사 양성비용 분담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공군에서 제출받아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군 숙련급 조종사의 2012년도 전역 신청자가 99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종사 양성비용은 1인당 100억원 이상을 들여 양성한 조종사 중 100여명이 전역할 것으로 보여 공군은 어떤 형태로든 민간항공사가 그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군은 국방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공청회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민간항공사 및 관계부처와 논의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해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민간항공사가 조종사 1인당 1억원 정도의 분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숙련된 조종사 1명을 양성하는데 드는 비용은 KF-16 전투기 조종사는 123억원, F-4 펜텀기 조종사가 135억원, CN-235 수송기 조종사는 150억원 등으로 알려져 있다.

공군은 다만 분담금 형태가 될지 또는 공군발전기금 형태가 될지와 이 돈을 국고에 귀속할지, 공군이 직접 운용할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쳐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공군 조정사의 전역 현황을 보면 2008년 145명, 2009년 142명, 2010년 86명, 2011년 66명이었다. 의무복무기간이 13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 공사45기가 내년부터 전역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내년에는 전역신청자 99명과 대령 미진급자, 조종군무원 이직자 등을 합치면 숙련급 조종사 110여명이 전역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역 신청자 99명 중 대한항공으로 이직하는 조종사가 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나항공 19명,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이 각각 1명이었다.

계급별로는 10년차인 대위가 54명으로 최다였다. 15년차 소령이 32명으로 뒤를 이었다.

송 의원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양성한 숙련급 조종사들이 해마다 100여명씩 민간항공사로 이직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만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