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이오 인권포럼 '北인권 개선 아이디어 쏟아져'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통일연구원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9일 공동개최한 `샤이오 인권포럼’에서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이 이어졌다.
　
　서울 홍제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이날 포럼에서 노귀남 동북아미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꽃제비‘들을 교육하는 `중등학원’을 예로 들면서 “꽃제비들을 보호, 관리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곳에서조차 아이들이 배를 곯다못해 다시 뛰쳐나오고 있다”며 “개별 중등학원을 지정해 인도적 지원을 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연구위원에 따르면 실제로 국내의 한 대북지원단체가 중등학원을 지원한 적이 있으며 분배 확인을 위한 접근도 어느정도 이뤄졌다.
　
　임순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09년 화폐개혁 이후 `꽃제비‘가 급증했다”면서 “만성적인 식량난에다 화폐개혁으로 물가가 폭등하면서 부모로부터 버림받거나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집을 떠나 장마당을 떠도는 아이들이 많아졌다”고 주장했다.
　
　임 선임연구원은 북한 당국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꽃제비들을 보호·관리한다는 취지로 구호소를 만들어 운영했지만 엄격한 규율과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뛰어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당국이 2010년 제정한 `여성권리보장법‘ `아동권리보장법’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매우 원론적이고 선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다”며 “법 이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행 촉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인권은 보편적인 가치로, 정치 등 다른 이슈와 연계하지 말고 인권만 놓고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북한 당국을 대하는 노하우도 소개됐다.
　
　윤상석 무지개청소년센터 부소장은 "북한 아동의 건강을 돌보는 사업을 하는 국내 한 단체가 구충제 공급시 북한 어린이의 건강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고 북한 당국자를 찾아가 '구충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당국자는 '우리 공화국에 구충제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거절했다"고 전했다.
　
　윤 부소장은 "구충제 지원이 무산 위기에 처하자 `구충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 약을 먹으면 어린이들의 영양상태가 좋아질 것”이라고 다시 설명하자 북측이 흔쾌히 지원을 받아들였다"면서 지원을 받더라도 자존심을 지키려는 북측의 태도를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포럼에는 탈북자 100여명도 참석해 국내 탈북자의 인권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6년 전 탈북했다는 50대 여성은 “2년 전 남한 출신 남편과 결혼해 살고 있는데 주변사람들의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너무 힘들고 가슴이 아프다”며 “정부가 이런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탈북자이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전문상담사인 이혜경씨는 “탈북 여성들은 탈북 과정에서 말로 못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하나원을 나오자마자 취업을 하라고 다그치는데 마음과 몸을 다스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