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대 보험사 국유기업으로 격상 가능성 높아

국유기업 격상시 기업 인사권 정부가 결정

중국 보험업계 관계자는 “차이나라이프(中國人壽)와 PICC그룹(中國人保), 중국태평양보험(中國太平)이 ‘부부급(副部級) 중앙 국유기업’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관계자는 “부부급 중앙 국유기업이 될 경우 이들 보험사 내 조직에 관한 중대한 결정권과 고위관리에 대한 임명권이 기존의 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조직부로 이양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국정법대학교 리슈꽝(李曙光) 교수는 “중국 금융업에는 크나큰 모순이 존재한다”라며 “현재 보험업계와 은행업계 모두 통일된 관리·감독 체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자이 그룹(中再集團)의 경우 회이진공사(匯金公司)로부터 4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 받고 자회사로 편입되어 회이진공사의 모회사인 중국투자공사(中投公司)가 중자이 그룹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 교수는 “중국 금융 관리 감독 체계에서 관리당국과 자금공급역할을 가진 기관의 경계선이 모호하다”고 강조하며 “이 두 역할을 철저히 구분해 관리당국은 리스크 관리에 충실하고, 투자선은 최대 이윤 추구를 위한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베이징대 증권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