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회방문 놓고 여야 대치 ..향후 정국 ‘분수령’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방문이 결과를 떠나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에서는 공식 방문이 아닌 개별 사안의 설득을 위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하는 이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대화의 실마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이 강행처리를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으로 강하게 맞서고 있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14일 이 대통령의 국회방문을 앞두고 손 대표를 만나 사전 의견조율을 시도했으나 “빈 손으로 올 것 같으면 오지 않는 것이 좋다”며 사실상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한 채 돌아갔다.
　
　임 실장은 이날 “정부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요구한)‘10+2’에 대해 통상절차법을 처리했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도 거의 모든 내용들을 성의를 가지고 합의했는데, 그런 사항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당혹스럽다”는 청와대 입장을 전했다.

이에 손 대표는 “이 대통령이 온다고 하니 당내에는 (비준안) 강행처리를 위한 수순밟기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오히려 차단막을 치고 나서 서로의 간극만 확인한 셈이 됐다.
　
　특히 아태경제협력체제(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이 대통령이 민주당이 요구했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 폐지 약속’ 등의 ‘진전안’을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국회 방문이 여야 협상의 물꼬를 틀 것이라는 기대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국회행 이후 정국은 변화의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 견해다.
　
　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고도 아무런 소득을 올리지 못한 채, 여야 대치상황만 악화시킬 경우, 이미 여당 내부에서 청와대를 향해 칼날을 겨누고 있는 쇄신파 들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 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같은 여론을 등에 업은 야권 내 강경파들의 목소리도 거세지면서 여야 대치 뿐 아니라 야권 내 강경파와 협상파의 분열양상까지 심화될 수 있다.
　
　또 이 대통령이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해 한미 FTA 비준안의 새 국면을 이끌 경우에도 정국의 혼란은 가속화 될 전망이다.
　
　여야 각자 FTA로 묶여 있던 쇄신논의(여권)와 통합논의(야권)가 급물살을 타면서 정국은 또 다른 소용돌이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