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동차 취득세 폐지 논의

(아주경제 전재욱기자) 일본의 집권 민주당이 자동차 취득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신문은 민주당 세제조사회가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방세인 자동차 취득세의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세제조사회는 자동차 취득세를 폐지할 경우 세수가 약 2000억엔(약 2조9000억원) 줄어 대체 재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서둘러 실시하지않고 소비세 인상 시기에 맞춰 없애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자동차 구입시 취득세와 소비세, 중량세가 과세되고 있다. 취득세는 가격 180만엔인 승용차(중량 1.5t, 배기량 1800 cc)의 경우 8만1000엔을 내야한다.

자동차업계는 세금 때문에 수요가 침체했고, 세금 자체도 이중 과세되고 있다며 취득세와 중량세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세제 당국인 재무성과 총무성은 이에 부정적이다. 대지진 복구 등을 위해 예산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자동차 취득세와 중량세를 폐지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