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ISD 제안’ FTA 새 돌파구 마련할까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장기간 대치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국회를 직접 찾아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한다면 3개월 이내에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재협상 할 수 있도록 미국에 요청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직접 미국에 ISD 부문의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향후 새로운 협상의 여지가 생겼다는 점에서 대치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여야 갈등이 새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그러나 민주당에서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대통령의 제안이 앞서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협상했다가 파기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민주당내 강경파가 이에 대해 이미 반대 의사를 분명해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만남에서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을 받고 “한미 FTA에서 최소한 ISD 조항은 폐기돼야 한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고 이용섭 당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다만 “손 대표는 ‘이 대통령의 새로운 제안이 있었으니 이를 당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변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내 협상파가 이 대통령의 이날 제안을 통해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리게 됐다.
　
　앞서 이 대통령의 제안과 일맥 상통하는 ISD 절충안을 전제로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동참한 여야 의원 8명이 이날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여론의 힘을 받아 목소리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의 역풍을 우려해 강행처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한나라당도 이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비준안 처리를 촉구하는 적극적 모습을 보임으로써 비준안 처리에 명분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현재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FTA 비준안 여야 합의 처리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여야 8인의 공동성명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내에서 광범위한 서명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기 내에 한미 FTA가 처리돼야 한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해 여권 내 FTA 처리가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 등을 비롯한 당내 강경파에서 “ISD의 재협상이 전제되지 않으면 비준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
　
　손 대표는 이날 면담 직후 “민주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고 분명하다. 양국 간의 이익의 균형이 깨진 FTA는 안 된다”며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약속을 얻어내야 한다. 비준 발효에 앞서 취해야할 선결조건”이라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