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FTA 비준 지연, 안타깝고 답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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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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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관련, “일본과 대만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을 서둘려 하려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로 출국하기에 앞서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 주요 참모진과 다과를 함께하면서 이같이 심경을 토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처럼 국내 경제가 어려울 때 한미 FTA가 살 길”이라며 “ FTA가 빨리 되면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선 비준, 후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의’ 카드가 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되면서 한미 FTA 비준 처리가 다시 난항에 빠진데 대한 반응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일본이 미국과 손을 잡고 TPP 체결 및 발효를 한미 FTA 발효보다 먼저 달성할 경우 미국 시장 선점 효과가 사라져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대통령은 유럽발 재정 위기로 내년도 국내 경제 성장과 수출 판로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을 타개하고 고용을 창출하려면 한미 FTA의 내년 1월 발효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참모들은 전했다.
 
 청와대는 민주당의 FTA 비준 거부 방침 고수에 말을 아끼고 있다.
 
 일부에선 “대통령의 말을 안 믿고 미국의 허가를 받아오라는 의원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며 민주당 요구에 반발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야당을 자극하지 말고 기다려 보자는 의견이 크게 우세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이 최선을 다했으니 국회를 존중하면서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국익과 명분, 국민 여론 등 여러 측면에서 빨리 FTA가 비준돼야 하는 만큼 국회가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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