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미 FTA 비준 앞서 예산안 먼저 처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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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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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당이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강행 처리 가능성을 비판하면서, '선(先) 예산ㆍ민생법안, 후(後) 비준안'을 주장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정권이 24일을 '디데이'(D-day)라고 하면서 날치기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예산안, 4대강 공사, 언론악법까지 날치기 한 한나라당이 비준안 마저 날치기를 한다면 국민과 역사 앞에서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비준안 날치기가 아니라 예산안과 시급한 민생 법안의 처리”라며 “중요 법안을 정상 처리하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폐기 또는 유보를 위한 양국 장관급의 약속 서한을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영민 수석부대표는 “올해만이라도 예산과 결산 심사를 법정기일 내 종료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야당의 충정을 정부와 여당은 알아야 한다”며 “만약 FTA 때문에 예산안과 시급한 민생법안이 뒤로 밀리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인기 의원은 “정부는 2008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때 주변국가의 협상이 우리보다 강화된 조건으로 된다면 재협상하겠다고 공언했다”며 “현재 일본은 20개월 이하, 대만은 30개월 이하만 수입하고 중국은 수입금지를 유지하고 있다”며 정부가 쇠고기 재협상에 우선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라디오 연설에서 “한나라당이 폭력을 불사하며 억지와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역사와 국민의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며 “충분히 시간을 갖고 논의에 논의를 거듭해서 여야 합의로 결론을 내자. 19대 국회에서 치리해도 늦지 않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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