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미국과의 지위협정 개선위해 전략적 동조

(아주경제 전재욱기자)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선과 관련, 비공식적인 의견 교환을 시작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과 일본은 주둔 미군과 군속에 의한 범죄 대응과 관련, 미국과 맺고 있는 지위협정 문제에 대해 비공식적인 의견교환을 시작했으며 이는 미국과의 교섭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28일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 당국자는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도쿄와 오키나와를 방문, 일본 경찰 관계자 등으로부터 미군 관계자의 범죄 대응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한국 측은 흉악 범죄 용의자의 경우 기소전에도 미국이 일본 측에 신병을 인도하도록 지위협정의 운용을 개선한 1995년의 미일 합의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시찰단은 미국과 일본의 지위협정과 관련한 합의의 경위와 근거를 일본 측에 조회 요청했으며, 과거 미군 범죄 건수와 미군 처벌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23일 열린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서 범죄를 저지른 미군 관계자의 기소전 인도와 관련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받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기소하도록 한 현행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합의사항(Agreed view)의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미군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받더라도 24시간 이내에 기소하도록 한 별도의 합의사항이 있어 우리 수사기관이 신병인도를 요청하는데 결정적인 제약으로 작용한다.

일본은 최근 미국과 주일 미군에 근무하는 민간인 군속의 공무 중 범죄와 관련, 일본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둔군 지위협정의 운용 개선에 합의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과 일본을 둘러싼 과거사 문제 등으로 인해 그동안 안보협력이 어려웠으나 주둔군 지위협정 개선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놓고는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