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도 민원성 끼워넣기 예산 심해...국방위만 8억달러 넘어

미국 의회도 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을 받아들여 억지로 끼워넣는 ‘선심성 예산(earmarks)’이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 소속 국방위의 클레어 맥카스킬(몬태나주) 상원의원의 보좌관들이 지난 6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방위만 무려 8억3400만달러의 예산이 민원성 또는 선심성 예산인 것으로 분석됐다.

워싱턴포스트(WP)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중에는 하원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40건, 민주당 하원의원들로부터 무려 75건이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지난 여름 양당이 재정적자 감축 문제로 혼전을 벌이고 있을 때 적절한 공청회나 토론도 없이 끼워넣은 것들이라고 맥카스킬 의원실은 보고 있다. 공화당 초선의원 20명도 이같은 예산을 끼워넣었다.

더구나 많은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올라온 민원 내용이 담겼을 법한 홈페이지 일부 내용을 지운 것으로 나타나, 충분히 미심쩍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

게다가 맥카스킬 의원실은 31건의 추가 선심성 예산이 있었으나, 정확한 증거가 부족해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맥카스킬 의원은 상하원이 합동으로 이같은 끼워넣기 선심성 예산 편성을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으나 양당이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다. 현재 양당은 12일(현재시간)까지 최종 예산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맥카스킬 의원과 패트릭 투미(공화·펜실베이니아) 의원은 이미 지난주 끼워넣기 예산 편성을 불법화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송지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