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46% “정부의 규제개혁 만족”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국내기업 절반가량은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2011년 규제개혁 정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6.4%가 규제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는 작년 조사(41.6%)보다 4.8% 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한 만족도가 5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공무원 자세 변화’(49.3%), ‘규제개혁 성과’(35.0%),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31.7%) 순이었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입장을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정부와 공무원의 태도변화에 무엇보다 기업들이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해석했다.

규제개혁 성과가 높은 분야로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36.0%)를 첫 손에 꼽았고, ‘토지·공장입지’(20.0%), ‘환경’(14.0%), ‘금융·세제’(12.3%), ‘노동·안전’(12.0%), ‘주택·건설‘(5.7%) 분야가 뒤를 이었다.

현재 경영활동에 가장 애로가 되는 규제분야로도 ‘인허가 등 행정절차’(22.3%)를 가장 많이 꼽아 이 분야의 지속적 규제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금융·세제’(21.0%), ‘환경’(18.7%), ‘노동·안전’(18.0%), ‘주택·건설’(11.3%), ‘토지이용 공장설립’(8.7%) 분야를 차례로 꼽았다.

규제개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현장중심의 개별규제 정비’(43.3%),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식 개선’(19.0%),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17.3%), ‘규제개혁 사후관리 평가’(11.7%), ‘핵심 덩어리규제 정비’(8.7%) 순으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