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빼돌린 주한미군 군무원 2명 불구속 기소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면세유를 빼돌린 주한미군 군무원이 붙잡혔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주한미군 면세유를 빼돌려 팔아치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신모(67)씨와 미국계 C(61)씨 등 주한미군 군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05년 6월~2008년 7월 주한미군 계약사령부(CCK) 소속 면세석유류 구매증서 발행관으로 근무하면서 면세유류 쿠폰 34장을 위조해 25억 원 상당 석유류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신씨는 2005년 6월 정상적으로 발행된 면세유쿠폰의 수량란에 기재된 가솔린 3304ℓ를 펜으로 긋고 2만 4000ℓ로 수정한 다음 자신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면세유 쿠폰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극동지역공병대(FED) 소속 주한미군 군무원으로 면세유 쿠폰 발행 업무를 담당한 C씨는 2005년 12월~2006년 4월 허위 발급한 면세유 쿠폰 2장을 이용해 103억 6000만 원 상당의 석유류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씨 등과 공모해 117억 원 상당의 면세 석유류를 타낸 혐의로 건설업체 임원 김모(68)씨 등 업자 3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