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버리고 ‘위기극복’ 선택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이명박 정부 집권 마지막해 경제정책방향은 성장이 아닌 위기극복으로 정해졌다. 유럽발 재정위기 등 각종 대외 악재에 휘둘린 지난해의 경험을 돌아 볼 때, 성장보다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위기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내용의 신년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 보고했다.
　
　유럽 재정위기를 비롯해 중동정세불안 등에 기인한 원자재가격 충격, 양대 선거일정에 따른 선거리스크가 주요 위험요인으로 꼽혔다.
　
　특히 유럽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모니터링 강화와 부문별 위약요인 보완, 경기둔화에 대한 대응 등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중심으로 글로벌 위기상황에 대한 부처간 공조체제를 보다 강화하고,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를 금융업무협의회, 외환시장안정협의회 등과 통합해 경제 및 금융 리스크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위험 관리를 위해 복지 등 비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장기재정전망회협의회를 구성해 종합적인 장기재정전망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재정수입 측면에서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90개의 비과세감면 제도 중 상당수를 폐지, 축소할 계획이며, 면세유 부정유통방지 등 탈세차단을 통한 세수확충과, 기업은행 지분매각 추진 등 공기업에 대한 정부배당수입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예산낭비를 차단하기 위해 예산낭비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가계부채의 연착륙 유도와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 등을 실시하고, 금융소득세제 전반을 개편해 금융건전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외환부문에서도 자본유출입의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단기외채비중을 축소하는 등 외채구조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외경상거래시 원화활용도를 높이는 등 외환시장의 중장기 구조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세계적인 경기둔화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반기 60%의 재정을 조기집행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과 함께, 일자리 창출 및 복지확대 등 저성장에 대비한 재정지출확대방안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원자재가격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외농장개발, 곡물유통사업, 희유금속 비축확대 등을 실시하고, 총선과 대선 등 대형 선거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정협의 활성화와 함께 선심성 공약에 대한 적극적은 대응을 약속했다.
　
　정부는 위기극복과 함께 서민생활 안정도 올해 주요경제정책으로 꼽았다.
　
　특히 물가는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대로 3%대로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로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갈 계획이다.
　
　생필품에 대한 기본관세 인하와 할당관세 품목을 적극 활용하고, FTA체결에 따른 가격인하효과가 시장에 반영될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알뜰주유소 확산, 한국판 컨슈머리포트 발간 등 물가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또 주거비 소득공제 확대, 전세임대주택 추가공급,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보 등을 통해 서민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고용창출제도 개선 및 재정지원일자리 확대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정부에 안정적인 경제체제를 물려주기 위한 경제체질개선도 동시에 진행된다. 이해관계 대립으로 지지부진했던 서비스산업 선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자영업자 지원, FTA피해지원 등을 통해 공생발전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