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식품으로 분류·관리 추진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올 연말부터 주류가 식품으로 분류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의 규제를 받는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류 제조업자를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이 추진 중이다.

현재 주류 제조업자는 주세법 상 주류 제조자로서 정부의 세원·면허 관리 대상으로, 그간 식품위생법 규제 밖에 있었다.

이에 따라 주류에서 이물이 나오는 등 문제가 발생해도 시정명령만 가능하고, 업체가 이를 이행치 않더라도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복지부는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올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연내에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주류 관련 이물질 혼입 등 신고 건수는 최근 1년간 250여건, 2년간 400여건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