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에 한미FTA 농민교육 강화 요구

지방비 조기확보 위해 지자체 추경편성도 조치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속대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하고 나섰다. FTA 영향이 큰 농어업 분야의 경우 지역별로 밀착된 대책마련과 설득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시도경제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협조사항을 참석한 전국 시·도 부지사와 부시장에게 전달했다.
　
　정부는 우선 한미 FTA비준안의 국회통과 직후 정부가 마련한 농어업분야 추가보완대책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도가 시·군 단위의 공무원과 농어업 유관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면 해당 공무원과 유관기관 종사자들이 다시 지역 단위로 농어업인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FTA대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특히 정부가 한미 FTA 대책으로 24조1000억원의 재정지원과 29조8000억원의 세제지원, 각종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킬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FTA 농어업분야 대책을 위한 예산도 지난 연말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는 경우, 지방비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중소기업의 FTA활용과 관련해서도 지역 FTA센터가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지방비를 조기확보하고, 센터 기능효율화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제윤 차관은 회의에서 “한미FTA는 새로운 소득 창출과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다양한 기회요인을 줄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민과 소상공인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역에서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