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공급 추진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통합당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앞으로 5년간 공공임대주택 10만호의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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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는 최근 주거복지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당 정책위에 보고했으며, 정책위는 보고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4월 총선 공약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10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7만호는 신축하도록 했고, 나머지는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등의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임대주택이 많이 필요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하도록 했고, 입주 대상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서민층까지 포함시킬 방침이다.
　
　특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현재 4.4％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을 10％ 규모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유럽연합(EU)의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은 18.5％다.
　
　특위는 또 다양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는 현재 LH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혁신도시 개발사업이나 신규 토지 개발사업 등은 향후 도래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LH공사의 역할을 각종 임대주택 관리, 주택바우처 제도, 소년ㆍ소녀 가장을 위한 주거 지원 등의 각종 주거복지 대책을 지원하는 역할로 특화하도록 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차기 정부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임대료 보조제도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위가 제시한 방안은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는 가구에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현행 주거급여제도보다 한 단계 발전한 제도다.
　
　이밖에 노숙인이나 고시원 거주자 등 저소득층이 화재 등의 사고를 당했을 때 거처를 제공하는 응급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