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김총리 “경찰을 학교폭력에 적극 개입시킬 계획”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교권 강화에 중점”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앞으로 학교폭력을 좌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이번에 못 고치면 앞으로도 못 고친다‘는 심정으로 끈질기게 챙겨나갈 각오”라고 말하며 `학교폭력 근절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6일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번 대책을 통해 물밑에 감춰진 모든 폭력들을 들춰낼 생각”이라며 “무엇보다 교권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가해학생 즉시 격리조치, 출석정지일수 제한 폐지, 징계사항 생활기록부 기재 등을 통해 학교폭력에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김 총리는 “솔직히 학교마다, 교실마다 소위 일진들이 권력의 탑을 쌓고 다른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따돌림하고 있는데도 선생님들이 몰랐다는 것도, 모른척 했다는 것도, 어느 쪽이든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대책도 우리 선생님들이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아이들과 마음으로 소통하고 선생님들이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아이들을 기르는데 있어 학부모와 교사는 수레의 양쪽 바퀴와 같다”면서 “두 바퀴가 균형을 이루려면 서로 긴밀한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아버지의 관심과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밥상머리교육 범국민 캠페인 추진 의지 등을 설명하고 “학교폭력근절대책도 온 사회가 나서야만 한다”면서 “그동안 대책들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도 학교에만 짐을 지우고 모두가 방관한 탓이 크다”고 자성했다.
　
　그는 “학교폭력 실태를 조기에 파악해 일진회 등 학교폭력서클을 기필코 발본색원하겠다”며 “경찰을 학교폭력에 적극 개입시킬 계획이며 앞으로 일진회 문제는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게 된다”고 했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건 처리기간 단축, 신분노출 차단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며 이들이 충분한 상담치료 기회를 받도록 돕고 `선(先)치료 후(後)비용처리‘ 방식도 도입한다.

　김 총리는 현장에서 만난 학생들도 크게 기대하지 않는 눈치였다면서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이고 대책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면서 "문제는 결국 사람이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발표한 정부의 대책이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챙기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피력했다.
　
　이를 위해 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인 위원회를 설치해 학교 폭력 대책을 점검할 계획이며, 김 총리도 매달 1번 이상 학교와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