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道 북부 통행료 부가세 때문에 비싸다”

이재준 경기도의원 주장 “남부구간은 부가세 안받아”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경기북부지역을 관통하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구간의 비싼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준(민주ㆍ고양1) 경기도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은 통행료 수입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남부구간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로는 국가기간산업인데 정부가 돈이 없어 민자사업으로 건설한 만큼 통행료 편차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도로공사 구간처럼 부가세를 받지 않으면 당장 10% 인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08~2010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 매출액 등을 분석한 결과 운영기관인 ㈜서울고속도로의 연평균 통행료 수입은 1천163억원이다.

이중 10%인 평균 116억원을 매년 부가가치세로 냈다. 연도별로는 2008년 98억원, 2009년 119억원, 2010년 133억원이다.

한편 국토해양부와 ㈜서울고속도로는 지난해 11월 통행료를 4천300원에서 4천500원으로 200원 인상했으며, 경기북부 9개 시ㆍ군은 지난 2일 공동 결의문을 내고 통행료 인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