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맹점이 카드수수료 부담 떠안아야”…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은 8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대형가맹점이 수수료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카드 사용으로 카드사, 회원, 가맹점, 정부가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카드 영업망 이용료를 적절히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소상공인단체 등이 가맹점 수수료를 1.5%로 내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일부 카드사의 결제거부 및 가맹점 해지 운동을 벌이는 것과 관련 이 회장은 “만약 소상공인 등의 요구대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할 경우 그 인하분은 카드 사용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 카드사, 고객, 가맹점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카드사는 이미 여러 차례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서 현재 가맹점 수수료로는 이득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결국 고객 및 대형가맹점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카드 수수료는 카드사마저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형 가맹점에 끌려가는 형국이다. 영세 자영업종이 아닌 일반 업종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려면 대형 가맹점이 수수료율을 내려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에 속한 대형 가맹점이 수수료를 추가 부담하고 카드사들은 마케팅 비용 등을 줄여 수수료율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의 역할과 카드 회원 서비스 축소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수수료 체계는 정부가 30년 전에 세수 확대를 위해 만든 것이다. 이제 카드 결제율이 90%에 달하는 상황이라 이제는 정부도 카드 수수료율 정상화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민 관련 업종의 가맹점은 90%가 이에 따른 수수료 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가맹점은 여전히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카드 회원들은 그동안 수수료에 대한 분담 없이 혜택만 받아왔기 때문에 포인트제 등의 부가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카드 사용에 따른 비용을 일반 가맹점은 너무 많이 부담하고 있고, 회원은 편익에 비해 미비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카드사 사장단에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자고 제의가 와서 현재 용역을 맡겨놨으니 3월까지 기다려달라. 현재 삼일PWC, 한국금융연구원, KDI 세 곳에서 카드 수수료율 체계 개편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데 연구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수료 개편안이 어떻게 나오든 일반 가맹점은 모두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치권은 이달 임시 국회에서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한 법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여당은 거래 규모별 수수료 차별 금지, 야당은 기준 수수료를 정해 상하 20%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을 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