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의 '당근책'…물가안정 먹힐까

박재완 장관 서울시 대중교통비 인상에 당근책 반격<br/>지원 예산규모 2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늘려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최근 서울시가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단행한 것처럼 '단독 플레이'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근책을 제시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16개 광역시·도의 올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소 2.9%에서 최대 3.9%로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서울시의 공공요금 인상이 다른 지자체에 영향을 줘 공공요금 도미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사전에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폭을 축소, 또는 인상시기를 분산한 지자체에 지원하는 예산규모를 2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때 추가되는 50억원은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다.

또 연말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시 지방 공공요금의 추진실적 비중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최근 대학가의 신학기 수요로 주택시장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대학생이 전세임대주택을 더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 장관은 "학교와의 거리에 따른 부담 차등화를 검토해달라"며 "대학가 노후하숙 개량과 기숙사 건설자금 지원 등 지난 12·7대책에 포함된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최근의 유가 상승 및 이상한파에 대한 대응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유가 상승과 한파로 인한 농작물 생산 감소가 물가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농림수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철저한 모니터링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