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벌 유통기업 중소도시 골목상권 진출 금지”

與"기업형슈퍼마켓에 소규모 자영업자 고사"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대형 유통기업이 지방 중소도시의 골목상권에 신규 진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비대위 산하 정책쇄신분과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모았다고 분과 자문위원인 권영진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권 의원은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 지방도시에 신규 진입하는 것을 억제하는 대책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며 “월요일(13일) 비대위에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에 진출한 유통업체에게도 이번 방안을 소급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벌 계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군·면 단위까지 무차별적으로 진출해 소규모 자영업자를 고사시키는 데 대해 전향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분과위원장인 김종인 비대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대형 유통사의 진출로 중소도시 소상공인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 것”이라며 “일정 기간 원천적으로 (중소도시에) 못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당의 정책쇄신 의지 부족을 지적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었던 김 비대위원은 정책위의 설득에 따라 이날 회의에는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