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금 4조8000억원 더 걷혔다

재정부, 2011년 세입·세출부 마감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지난해 세금이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4조8000억원 더 걷혔고, 지출은 줄어들어 6조5000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세계잉여금은 정부가 예산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수입이 늘고 지출이 줄어 발생한 금액에서 내년으로 이월할 이월금액을 뺀 것을 말한다.
　
　세계잉여금은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교부세 교부금을 정산하거나 공적자금과 국가채무를 상환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1 회계연도 총세입·세출부 마감행사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세입, 세출실적을 공개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270조5000억원, 총세출은 258조9000억원으로 그 차액인 결산잉여금은 11조6000억원이 발생했다. 이 중 5조1000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총 6조5000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국세수입은 당초 예산(187조6000억원) 보다 4조8000억원이 초과된 192조4000억원이 걷혔다. 소득세가 예산보다 2조3000억원 많은 42조3000억원의 세수입을 달성했고, 법인세도 예산보다 3조6000억원 많은 44조9000억원을 거둬들였다. 상속세도 예산보다 2000억원 많은 3조3000억원이 징수됐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예산보다 1조원 줄어든 51조9000억원을, 교통에너지환경세는 8000억원 적은 11조6000억원을, 관세는 4000억원 적은 11조원을 각각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부는 “지난해 법인세수에 반영되는 2010년 귀속 기업실적이 좋았고, 취업자수가 증가한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혔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세입·세출부 마감은 일반 상인들이 장사를 끝내고 장부를 정리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정부는 매년 2월에 전년도 총세입·세출부를 마감하고, 4월초에 이를 최종 결산해 국가결산보고서를 완성, 대통령 승인과 감사원 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