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경위 '대기업 SW사업 입찰제한법' 처리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대기업의 정부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독점규제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원칙적으로 입찰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이 법안은 10일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의원들의 출석 저조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의결이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에서 간사인 김재경 의원만 참석한 것을 문제삼아 새누리당이 고의로 법안 처리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은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한 마디 하겠다. 의원들이 빨리 나가서 처리하라고 지시해달라”고 했고, 같은 당 김영환 지경위원장은 별도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 의원들이 대기업의 로비와 압력을 받지 않았나 싶다”고 공격했다.
　
지경위는 오후 4시께 간신히 의결정족수를 채워 이 법을 처리했지만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공격이 부당하다는 점을 따졌다.
　
김재경 의원은 “오전에 상임위 행정실에서 의결정족수가 충분하다고 했지만 결국 정족수 부족사태가 됐고 백방으로 연락해 정족수를 채웠다”며 “오늘 일은 행정실의 확인을 믿은 결과에서 빚어진 우연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일은 어느 당이 친재벌, 친대기업이라는 것과 본질이 다르다”며 “법안소위에서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부나 다른 당보다 대기업 규제에 대해 강력한 의견을 개진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환 지경위원장은 “위원장이 격앙된 생각을 갖고 의원들에게 부담을 줘 송구스럽다”고 몸을 낮췄고, 강창일 의원도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거론한 부분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경위원장은 정전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력계통 운영업무를 전력거래소에서 한국전력에 이관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포함해 4건의 법 개정안에 대해 14일까지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마치도록 심사기일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법안소위에서 14일까지 해당법안 심사를 끝내지 못할 경우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겨 처리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