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등록률 5%대… 실효성 있나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19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되는 재외선거인 등록률이 5%대에 그치며 실효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3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진행된 재외선거인 등록 마감결과 이번 총선에서 투표를 하겠다고 신청한 재외선거권자는 전체(223만3000여명)의 5.57%인 12만4천350명으로 집계됐다.
　
선거권자 20명 중 한 명만이 선거참여 의사를 밝힌 셈이다.
　
대륙별로는 중동이 35.57%(4455명)로 가장 높았고, 이어 아프리카 25.73%(2168명), 유럽 14.33%(1만3388명), 아시아 6.32%(6만8704명), 미주 3.36%(3만4643명) 등 순이었다.
　
국가별 신청자 수와 등록률은 중국 2만3915명(8.10%), 미국 2만3005명(2.66%), 일본 1만8575명(4.02%) 등이었다.
　
재외선거 등록이 이처럼 저조한 데는 지나치게 엄격한 재외선거 제도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현행법상 재외선거 참여자는 현지 공관을 직접 방문해 선거인 등록 절차를 마치고, 투표기간에 다시 공관을 찾아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 같은 불편함으로 인해 거주지가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교포는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국토가 넓은 미국의 등록률은 2.66%로, 전체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투표를 하겠다고 신청한 재외선거권자의 대다수(10만4314명ㆍ83.8%)는 주재원이나 유학생 등 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국외부재자였고, 외국 영주권자 등 재외선거인은 2만36명(16.1%)에 불과했다.
　
등록률 측면에서도 재외선거인의 등록률은 2.18%로, 국외부재자(7.86%)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국내 정치에 대한 관심도에 있어 큰 차이가 나는데다 지역구 선거까지 참여할 수 있는 국외부재자와 달리 재외선거인은 비례대표 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제는 어렵게 등록을 마친 재외선거권자 중에서도 실제 투표에 임하는 비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실제 외국의 사례를 보면 투표가 용이한 국가의 경우 투표 참여율이 높지만, 복잡한 절차 등으로 투표가 불편한 국가는 투표 참여율이 낮은 경향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