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얼마인지 제대로 따져보니 ‘863조원’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각종 시설물, 유가증권 등의 국유재산이 86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국유재산 가격평가를 실시한 결과 703조8000억원의 평가결과가 나왔으며, 유가증권 등 평가에서 빠진 국유재산을 포함하면 총 국유재산은 863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13일 밝혔다.
　
　국유재산 가격평가는 지난 2005년 이후 6년만에 실시된 것이다.
　
　특히 이번 평가에는 과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던 도로와 하천, 항만, 댐 등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 공공용재산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2011회계연도부터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방식의 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유가증권과 무체재산 등이 빠졌지만, 사실상의 모든 국유재산에 대한 첫 가격평가다.
　
　김금남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장은 “과거에는 도로나 철도, 땜 등 사회기반시설은 장부에 기입만 돼 있을 뿐, 금액을 정확히 평가하지는 않았다”며 “이번 가격평가를 통해 국유재산 정책결정의 적정성이 제고되고, 회계투명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토지 중 도로, 하천, 철도, 공항, 항만, 댐 등 공공용지는 2005년에는 17조8000억원에 불과한 가격으로 회계처리됐지만, 이번 평가 후에는 267조8000억원으로 250조원이나 불어났다.
　
　이밖에 일반토지와 임야는 토지가격이 오르면서 평가가격도 올랐다.
　
　2005년 102조6000억원이던 일반토지와 임야는 이번에 165조3000억원으로 평가돼 62조7000억원이 늘었다. 지난 6년간 공시지가가 연평균 7.2% 상승했기 때문이다.
　
　반면, 감가상각이 반영되는 건물과 기계기구는 2005년보다 각각 1조3000억원과 1000억원이 줄어든 35조원, 3000억원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