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법·저축은행특별법 후폭풍…업계·정부, 정치권 맹비난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카드법 개정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통과시킨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대한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당장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없이 표를 의식한 인기몰이식(式) 법안을 추진한 것에 대해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선심성 공약에 선제 대응을 하고 나서면서 이 파장이 어떤 결론을 맺을지 주목된다.

◆ 카드업계 헌법소원 검토 등‘총력전’

13일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및 해당 노동조합은 여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단계별 투쟁방안을 마련했다.

여신금융협회는 개정안의 위헌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 법무법인 화우에 법률 검토를 의뢰해 “헌법상 위임 원칙에 어긋난다”는 회신을 받았다. 협회는 이를 근거로 당분간 국회 법사위 의원들에게 위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되 성과가 없으면 헌법 소원 등 다른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별 카드사와 해당 노동조합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신한카드 등 카드사 최고경영자들은 지난 10일 오후 긴급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큰데다 자율 경쟁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공동 대응키로 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그간 우려의 시각은 꾸준히 내비쳤으나 회사 차원서 강경한 대응은 실효성이 없었다. 협회나 노조를 통해 불합리한 점을 외부에 설득해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속성이라는 게 명분상 대중 국민들, 주로 표 가진 이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긴장되는 상황”이라며 “16일 본회의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도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노조협의회 회원들은 이날 여의도에 모여 전국금융산업노조와 공동으로 위헌적인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금융위가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인기몰이를 위한 꼼수다. 수수료율은 시장 가격인데 금융위가 정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저축은행 특별법도 비난여론 확산

저축은행 피해자구제 특별법 역시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입법으로 지목돼 논란이 불붙고 있다. 정부와 금융권의 반발에도 관련 법안을 끝내 강행처리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 또한 오는 16일 본회의 처리가 예정돼 있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선심성 공약에 대통령도 선제 대응을 하고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저축은행 피해자구제 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 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축은행 특별법과, 여전법 개정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수장들도 잇따라 반대 목소리를 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최근 정무위를 통과한 여전법 개정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가맹점에 대해 정부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저축은행 특별법안과 관련해서도 “예금자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채권자 평등원칙, 자기책임 투자원칙 등 금융시장의 기본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권 원장은 이날 은행연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