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공공 제약사’ 설립 검토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 제약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 적용이 되는 약이 지나치게 비싼데서 발생하는 건보 재정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공단이 직영하는 제약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 결과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직접 제약사를 설립해 운영할 경우 국민이 부담하는 약값이 크게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적정 약가 산출을 통해 국민의 약값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 현재 해외 사례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공 제약사 설립은 복지부 승인 등의 절차와 관련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아직 복지부에 건의는 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2010년 기준 건보 재정 소요된 약가는 총 12조7694억원으로 건보 총 진료비의 29.3%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