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단체들 죽어가는거 이명박 대통령 아냐, 모르냐"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남북경협 업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알고는 있나?”
　
　오정원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북 경협업체 대표들의 모임인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 발족식을 통해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의 실태를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통일부의 직무유기고, 알고도 이런다면 나쁜 대통령 아니냐"며 이같이 토로했다.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는 정부의 `5·24 대북조치‘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과 남북경협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 현 정부 들어 개성공단 사업자, 일반교역업체, 위탁가공업체, 금강산관광업체 등 남북경협 업체를 망라하는 모임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강산패밀리비치 호텔 등이 동결된 일연인베스트먼트의 안교식 대표이사는 "개인출자한 돈이 150억인데 기약없이 기다려야 한다"면서 "관광이 재개되도 개인업체다 보니 추가 자본금 필요할 것이고 자금을 회수 할 수도 없고 담보나 대출 많은 회사는 길거리에 나 앉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민주통합당 송민순 의원은 축사에서 "남북간 대북정책 과정에서 5·24조치로 인해 경협업체들이 본인은 잘못이 없는데 많은 피해를 보고있다"면서 "남북경협은 시작할때 대한민국 정부가 경협은 이뤄질 것이라고 약속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남북협력기금법 개정해서 경협 외적인 사유로 개정안법을 정부에서 탄력적으로 개선하면 많이 보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근래에 통일기금 얘기하는데, 북한을 지원해서 경제·교육 활성화 시키면 개방·개혁되고 하드웨어·소프트웨어가 발전돼야 통일기금이 줄어든다"면서 "통일항아리가 아니라 통일뚱딴지 같은 소리"라고 비꼬았다.
　
　같은 당 정장선 의원은 "지식경제위원장 할 때 개성공단 몇 차례 가보고 남북간 경제협력 넘어서 긴장완화, 통일까지 갈 수 있다고 느꼈는데 현 정부와서 다 깨지고 무너졌다"면서 "국가를 믿고 사업한 것이 피해·손실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발족식 강연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중단된 남북 교류·협력을 서서히 활성화함으로써 당국간 대화의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면서 “남북경협은 북한 변수를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남북간) 적대적 관계를 주고받는 관계로 완화하면서 주변정세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차관은 “정부가 (북한에) `기회의 창이 열려있다‘는 식의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과거 북미 제네바 합의 때 처럼 우리는 비용만 부담하고 대화에는 빠지는 경험을 반복할 가능성도 있다”며 “우리가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한반도 상황을 관리해나가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하는 이런 회의도 이명박 대통령이 보고는 받을테니 알 수는 있지만 절실하게 가슴에 와 닿는지는 모르겠다"면서 남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정책기조를 미루어 보면 남북경협업체들의 기대하고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비관했다.
　
　그러면서도 "5~6월쯤 되면 남북간 대화 압박이 강해질 것"이라며 "남북간 경협이 의제로 채택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모임은 정부에 5·24조치의 철회와 남북경협 재개를 촉구하고 `경협기업 피해보상특별법(가칭)‘ 제정을 모색하면서 정부, 국회, 경협업체 등 3자가 운영하는 `남북경협 피해신고처(가칭)’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며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개성공단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