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음란물 유포' 혐의로 박경신 교수 불구속 기소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영돈 부장검사)는 성기 사진 등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박경신(41) 고려대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박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성적으로 흥분되나요?’라는 제목으로 남성의 성기가 포함된 5장의 사진과 함께 “표현의 자유는 모든 표현의 자유이지 사회적으로 좋은 표현을 할 자유가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자진 삭제한 바 있다.

이에 미디어 관련 시민단체인 건전미디어시민연대는 “사회적 통념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박 교수를 고발했다.

박 교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방통심의위는 당시 박 교수에게 '위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것'과 '동일 사안 발생 시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