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급전’ 당겨서라도 경기부양 한다

일시차입 통해 재정집행 추가자금 확보키로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정부가 성공적인 재정조기집행을 위해 일시차입 등을 통해 추가자금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홍동호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관리관은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2월 15일 현재 (재정집행) 잠정 실적이 78.0%로 2월말 집행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대내외 경제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조기집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은 보완책을 지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우선 지금까지 양호한 집행상황을 감안해 일시차입과 적자국채 발행 등의 추가자금 확보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각 부처에서 1분기 내에 추가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최대한 발굴하고, 일시차입 등으로 추가자금을 배정하면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1분기 재정집행목표인 30%를 초과달성한다는 목표다.
　
　일시차입은 일종의 ‘급전’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일시적인 현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차입하거나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차입하는 자금이다. 일시차입은 그 해 세입으로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돈으로 국회는 매년 예산편성 때 그 한도를 정하고 있다. 올해 일시차입금 한도는 20조원이다.
　
　아울러 재정부는 필요한 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집행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기로했다.
　
　특히 지자체 보조사업, 공공기관 출연사업 등은 최종사업 수혜자인 국민에게 집행의 효과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집행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음달 회의에서 일자리와 복지 등 민생안정과 관련된 23개 핵심사업에 대해 성과지표를 확정해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유럽 재정위기 등 대내외 여건악화에 따라 상반기에 경기하강 국면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재정의 60%를 상반기에, 특히 30%를 1분기에 집중해서 집행해 경기를 부양하기로 했다.
　
　올해 집행예산 총액 276조8000억원 중 이달말까지 집행 진도 목표는 48조5000억원(17.5%)이며 지난 15일 기준 78%(37조9000억원)의 집행실적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