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가계빚 증가 주범… 업계, "완충역할 인정해야"

(아주경제 이재호 이수경 기자) 정부가 제2금융권 가계대출 억제에 나선 것은 대출 증가세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제2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402조3000억원으로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455조9000억원)과 비슷해졌다.

특히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확대에 제동을 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관련 업계는 제2금융권이 은행권과 사금융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을 무조건 ‘풍선효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면서 결국 서민들이 대부업체 등 사금융으로 쏠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상호금융·보험 가계대출 줄여라

지난해 상호금융과 보험사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9.9%로 은행권 대출 증가율 5.7%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지난 2007년 이후 매년 10%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대출 잔액이 400조원을 돌파했다.

상호금융은 지난해에만 20조2000억원이 늘었고, 보험도 6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같은 현상은 금융당국이 은행권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선 이후 더욱 심화하고 있다. 당국은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가 26일 발표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은 상호금융과 보험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

상호금융의 경우 예대율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비조합원 대출한도 축소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상호금융 예대율을 80% 이내로 제한할 경우 향후 2년 동안 3109억원의 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 고위험 대출 기준을 3억원으로 설정했다. 고위험 대출이 모두 만기연장된다고 가정하면 충당금 추가 적립 규모는 918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연간 신규대출 총액의 3분의 1로 제한한 것은 영업구역을 벗어나 대출을 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보험사에 대해서도 대출 권유 및 알선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대출 모집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은 보험사는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도 일반 대출은 기존 1.4%에서 2.8%로 2배 높아지고 고위험 대출은 4.0%로 3배 가까이 상향 조정된다.

◆ 업계, 조합원 이탈 우려… “사금융 이용 늘어날 것”

관련 업계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비조합원 대출한도 축소나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는 당장 경영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기 때문이다.

신협 관계자는 “조합원 가족도 비조합원 대출에 포함될 경우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이 대출을 못 받는 데 대한 불만이 생길 수 있다”며 “조합원 이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출 상환능력을 서류로 증빙토록 한 데 대해서도 “신협 고객 중 상당 수가 전통시장 상인이나 영세 상공인인데 이들은 소득을 증빙하기가 어렵다”며 “결국 서민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대출 건수가 많으면 고위험 대출로 분류돼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데 농민들은 대출계좌가 2~3개인 사람들이 많다”며 “충당금 적립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사금융으로 몰리는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또 다른 신협 관계자는 “신협 거래 고객들의 신용등급이 6~8등급 정도인데 이들에 대한 대출을 규제하면 결국 대부업체로 가지 않겠느냐”며 “서민금융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농협의 한 단위조합 관계자는 “상호금융 고객 중 은행과 복수 거래하는 고객들이 상당하다”며 “상호금융이 은행권과 사금융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데 이를 무조건 풍선효과로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