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中, 개혁 안하면 중진국 덫에 걸릴 것”

(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세계은행(WB)이 중국의 성장 가도에 경종을 울렸다. WB는 중국이 정치·경제 개혁을 미루면 경제가 위기 상황에 빠져들 수 있으며 ‘중진국 덫’(Middle-income trap)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를 보면 세계은행(WB)은 중국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중심(DRC)과 공동으로작성한 ‘중국 2030’보고서에서 중국 경제와 정치 개혁을 촉구했다.

로버트 졸릭 WB 총재는 이날 베이징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전환점에 도달했다”며 “중국 지도부도 인식하듯이 중국의 현재 성장 모델은 지속할 수 없다”고 했다.

400여페이지 분량의 ‘차이나 2030’ 보고서는 중국이 지난 30여년 동안 연 평균 10%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세계 2위 경제대국 자리에 오른 중국이지만 수출과 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지속가능하지 않은 성장 모델이 구조화됐다고 지적했다.

WB는 중국이 적극적인 정치·경제 개혁을 이행하면 2021년까지 5.9%, 2026년까지 5%의 경제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성장률이 급락했지만 중국은 2030년경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때 세계에서 중국의 위상은 1870년 영국, 1945년 미국이 가졌던 것과 버금갈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중국이 정치·경제 개혁 이행을 미루면 경제가 위기 상황에 빠져들 것이라고 했다. 이는 심각한 사회 폭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제 문제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태도와 사회 불평등,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도 해결하지 않으면 중국이 ‘중진국 덫’에 걸릴 수 있다고 했다.

국유기업의 개혁은 선행해야할 조치라고 적었다. 국유기업의 효율을 높이도록 민간 자산관리회사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당에 인색한 국유기업의 배당을 늘려 이를 재원으로 새로운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육성하라고 당부했다.

또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 재정에 감시·감독에 깊이 관여하고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자율 시장을 조성하라고 덧붙였다. 세계 시장에서 불공정 무역을 유발한 국가 보조금도 손질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민감한 정치 문제를 언급하면서 직접적으로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다만 중국인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