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찾아가는 안락사 서비스’ 도입

(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안락사가 합법인 네덜란드에서 환자가 요청하면 집으로 찾아가 안락사를 시켜주는 서비스가 도입됐다.

네덜란드의 안락사권리협회(NVVE)는 1일(현지시간)부터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6개 방문팀을 구성해 안락사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 대변인은 “주치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지만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방문팀이 집으로 찾아가 안락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방문팀은 특수 훈련을 받은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다. 이들은 전담 구성원이 아니라 시간제로 일할 예정이다.

협회는 지난달 초 방문팀 운영계획을 발표한 뒤로 문의전화가 70건 정도 문의전화를 받았다면서 안락사 신청건수가 연간 약 1000건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네덜란드는 지난 2002년 4월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단, 안락사 시행을 위한 엄격한 기준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안락사를 신청 절차는 까다롭다. 우선 환자는 신청 당시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또 ‘참을 수 없고, 끝낼 수 없는 고통’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의사와 환자가 모두가 더이상 치료법이 없다는 데 동의해야 한다. 의사와 법률전문가, 윤리전문가로 구성된 5개 전문위원회는 이를 보고받은 뒤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해야 비로소 안락사가 이뤄진다.

한편 네덜란드 정부는 협회가 제출한 안락사 방문팀 운영안을 승인했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왕립 네덜란드의사협회(KNMG)는 방문팀이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반발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연간 시행되는 안락사 횟수는 약 3100건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