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무원 접대비, 연간 53조원 지출

삼공소비 규제 법적장치 필요

(아주경제 김효인 기자) 3일 신징바오(新京報)는 중국의 공무원들이 식사와 음주 등 접대비로 사용하는 공금이 연간 3000억 위안(한화 약 53조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공산당과 함께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 참여하는 민주당파인 구삼학사(九三學社)는 양회(兩會) 개막을 앞두고 공개한 자료를 통해 공무원들의 접대비 지출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구삼학사에 따르면 접대 명목으로 공무원들이 식사와 음주에 사용하는 예산은 1989년 370억 위안에서 2005년 3000억 위안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삼학사 관계자는 “중국의 행정부문 지출이 전체 예산의 18.1%에 달하지만, 일본(2.38%)과 영국(4.19%), 미국(9.9%) 등 선진국은 10%를 넘기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정부 당국이 지난해 공무 접대비와 외국 출장비, 공용차량 구입·운행비 등 이른바 ‘삼공소비(三工消費)’ 내역을 공개토록 했지만, 일부 중앙부서는 여전히 공개를 미루고, 31개 성·시·자치구 가운데 3곳만 사용 내역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삼공소비에 대한 규제가 소홀, 낭비가 심했다”며 “삼공소비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법적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삼학사는 이번 양회에서 부당한 삼공소비 지출행위를 사법처리할 수 있는 법률 마련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삼공소비는 과도한 예산과 불투명한 집행 내역 때문에 줄곧 중국인들의 비난 대상이었다.

실제로 2월 중국 관영매체인 런민르바오(人民日報)가 실시한 양회 최대 관심사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삼공소비 공개 문제가 3위에 올랐으며 ‘중앙정부의 삼공소비 내역 공개’에 대해서 50% 이상의 응답자가 내용이 충실치 못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불만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