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뉴질랜드ㆍ호주 방문해 법제 분야 교류ㆍ협력 강화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정선태 법제처장이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뉴질랜드와 호주를 방문해 뉴질랜드 법무부와 연방의회 규제심의위원회, 호주 기후변화부와 연방의회사무처 등을 찾아 법제 교류ㆍ협력 체계 구축, 법제도 선진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정 처장은 이날 뉴질랜드 연방의회 본회의를 시찰하고, 연방의회 규제심의위원회(Regulation Review Select Committee) 카트리나 쉥크스(Katrina Shanks) 부위원장 면담을 통해 뉴질랜드의 입법 발전 방향과 규제개혁 현황을 소개받고, 향후 법제 분야에서 양 기관간의 교류ㆍ협력 체계를 구축키 위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또 8일에는 뉴질랜드 쥬디스 콜린스(Judith Collins) 법무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법제처와 뉴질랜드 법무부 간의 법제정보 교환 및 교류ㆍ협력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오는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일산에서 개최되는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을 소개, 참석을 요청할 계획이다.
　
　다음날에는 호주 기후변화부[Dr. 서포 배너지(Subho Banerjee) 차관보 면담]를 방문, 호주의 선도적인 녹색성장 관련 법제와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연방의회사무처(Office of Parliamentary Counsel)를 찾아 피터 퀴긴(Peter Quiggin) 제1자문위원과 호주의 입안 지원 방안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등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정 처장은 방문 기간 중 호주대사관에서 주최하는 경제ㆍ통상ㆍ투자 진흥회의에도 참석하여 재(在) 호주 현지법인 지사ㆍ상사 및 KOTRA로부터 경제·통상·투자 관련 법적 애로사항이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