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정부, 주택경기 부양에 1조7천억원 투입 ‘논란'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영국 정부가 주택 경기 부양을 위해 10억 파운드(한화 약 1조7700억원)를 투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타임스 일요일판은 12일(현지시각)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주택 신축 수요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 모기지 대출 확대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주택 모기지 대출 제도를 바꿔 신축 주택을 구입하거나 50만 파운드(한화 약 8억8500만원) 이상의 집을 새로 구입하는 부동산 구매자에 한해 전체 주택 가격의 5% 자금만 있으면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영국의 은행들은 현재 신축 주택에 대한 대출은 회수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모기지 대출을 총 가격의 7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주택 경기 부양책은 총 주택가격의 75%를 초과하는 나머지 20%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정부가 떠맡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이 신속한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주택 경기 부양 대책은 위험도가 큰 부동산 대출 보증에 세금을 투입한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컨설팅전문업체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올해 영국 내 부동산 자산 가치가 5% 정도 하락하고 내년에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이번 조치를 통한 주택 수요 창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