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양회> 사치품세 낮추자 VS 높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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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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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우리 기자) 중국인의 해외 사치품 구매액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사치품세 인하를 둘러싼 '설전'이 뜨거웠다고 광저우르바오(廣州日報)가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류즈쉬(劉芝旭) 전인대 대표 겸 중씽(中興)그룹 회장은 "사치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사치품 소비욕구를 억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류 대표는 또 "높은 사치품관세가 외화 유출 및 소비억제를 초래, 결국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세수 및 일자리 감소를 유발한다"며 관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후위룽(塗輝龍) 정협 위원은 "사치품 수입 억제로 국내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관세장벽에 부딪히거나 과도한 세금부과로 국내에서 사치품을 구입하지 못하게 되자 해외에서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투 위원은 그러면서 "사치품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라며 "관세를 낮추면 소비욕구가 국내로 돌아올 것이며 이를 통해 국내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치품세 인하에 대한 반대 의견도 거세다.
주젠민(朱建民) 정협 위원은 "내국인의 사치품 구입은 소득수준이나 나이와는 무관한 '과시성 소비심리'에 따른 결과"라며 "관세를 낮춰 사치품 가격이 해외 판매가격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져도 영국 프랑스 등 외국에서 사치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는 여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은 그러면서 "관세를 낮춰도 빠져나가는 외화를 국내로 되돌리기는 무리일 것이며 오히려 국산제품에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며 국내산업 보호,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라도 관세 인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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