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변호사 하려면 공산당에 '충성맹세' 하라

中 사법부, 변호사 자격증 취득시 '충성맹세' 요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앞으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의 ‘충성 맹세’를 해야 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중문판 22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사법부는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변호사 자격증을 신규 신청하거나 갱신하려면 변호사 충성 맹세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충성 맹세의 내용에는 “나는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로서 중국 특색사회주의 법률 종사자로서의 신성한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고, 조국과 인민에 충성하며, 중국 공산당 영도를 옹호하며, 사회주의제도를 지지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중국 공산당에 대한 충성을 맹세토록 한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실제로 현재 중국 내에서는 반체제 변호사나 민권 변호사들의 활동이 중국 정부에 의해 극도로 제약을 받고 있다. 신문은 최근 중국 내 비즈니스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비즈니스 변호사들의 활동은 적극 장려하는 반면 민권 혹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일에 관련된 변호사 활동은 금지해오는 등 그 동안 변호사들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국 내 한 변호사는 “이번에 충성 맹세를 의무화함으로써 향후 중국 내 변호사들의 활동이 더 많은 제약을 받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다만 중국 사법부는 충성 서약을 위반하거나 혹은 선서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변호사의 공산당 충성 선서를 둘러싸고 중국 네티즌들은 ‘해괴망측한 선서’ ‘세상에서 가장 황당무계한 선서’’전후후무한 선서’ 등등의 냉소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 사법부는 언제쯤 독립할 수 있을까” “변호사는 법률에만 충성하라” 등 중국 사법부의 현실을 통탄하기도 했다. 또 일부 네티즌의 경우 충성 서약 내용을 비꼬며 “ ‘만약 이 서약을 어길 경우 삼대를 멸하겠습니다 ’는 문구가 빠졌다”고 비아냥 거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