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파열음 확산…박재완 장관의 고민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15일 0시를 기해 공식 발효됐지만 찬반 대립각을 세우는 ‘파열음’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학계, 정치권 등이 실효성을 따지며 폐기 쪽에 날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의존국인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의 돌파구로 FTA 기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반면 아랍권의 유가 급등과 유럽재정 위기, 중국의 세계 확장 등 급변하는 글로벌 수출 경쟁 체재에서 지난해 무역규모 9위를 차지한 바 있는 한국의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다는 위압감은 떨칠 수 없는 형국이다.

◆ 한·미 FTA 폐기 투쟁…왜?

지난 2006년 참여정부 시절 공식협상 테이블에 올랐던 한·미 FTA는 MB정부의 바통에도 찬반 논쟁을 거듭해 오고 있다. 국제 금융 시장의 변화로 5년이 지난 현 상황과 맞지 않다는 이유가 진보 정치권의 해석이다.

한·미 FTA 협상에서 진두지휘하던 이들이 현 정부 들어 한·미 FTA 폐기에 대한 의지를 명백히 하고 있다. 이 같은 논쟁으로 국민들은 혼란감이 극대화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세계시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수출 신장에 필수 요건은 한·미 FTA라는 데 대다수 국민들도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한·미 FTA 발효로 농축수산업의 피해가 커진다는 전망이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어업 분야는 15년간 총 12조6683억원의 누적 피해가 발생한다. 발효 5년차에 7026억원, 10년차 1조280억원, 15년차는 1조2658억원 감소다.

FTA 발효가 축산물, 과실류, 식량작물 재배 농가 등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곳 저곳에서 나온다.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는 예산 총 24조1000억원이 쏟아질 계획이다.

◆ 박재완 장관, 그에게 주어진 한·미 FTA 극대화 미션

MB정부 들어 박 장관은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국정기획수석을 역임, 국정 과제를 풀어가는 조율자로 대두된다. 실용적 노선을 강하게 밀어 붙이는 뚝심의 소유자로 평가 받는 그가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소비자 혜택을 극대화 시켜야하는 중책을 맡았다.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내민 선결 카드가 소비자 종합정보망인 ‘스마트 컨슈머’이다. 주요 수입 농축수산물의 소비자가격을 매일 조사하고 수입가격과 소비자가격 간에 차이가 큰 품목의 가격도 공개된다. 유통과정에서 오는 불공정행위도 제재 대상이다.

한·미 FTA 발효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거나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는 것이지 물품 자체에 대한 인하가 아닌 관계로 독점적 상품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관세가 철폐돼도 상품가격이 급등하면 소비자 혜택은커녕 FTA ‘파열음’에 더욱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한·칠레 FTA 발효 당시 값싼 고품질 과일의 가격인하 혜택은 국민들의 몫이 아니었다. 관세 철폐로 오히려 재미를 본 것은 수입업자들이었다.

또한 수입업자와 중간 유통업자들간의 담합행위도 철저한 정부의 감시기능이 중요한 부분이다. FTA 효과를 모든 국민에게 체감할 수 있도록 ‘가꾸는 정성’에 중요성을 둔 박 장관이 농어민과 소상공인들의 경쟁력도 높이기 위한 지원에 어떤 카드를 내밀지 다가올 한·중 FTA 진통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