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복지공약 이행하려면 최소 268조원 필요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정부는 정치권이 확정 발표한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향후 5년간 최소 268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268조원은 기존 복지예산인 92조6000억원 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동연 2차관 주재로 '복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국회 교섭단체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발표한 복지공약의 소요예산 추정액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양당의 복지제도들이 전면 시행될 경우 연간 최소 54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본래 1차 회의 때처럼 최대 예상 소요액도 발표하려고 했지만 특정 정당에 영향을 끼칠 것을 감안, 최대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소치임에도 불구, 지난 2월 복지 TF 1차 회의에서 발표한 액수인 연간 최소 43조원보다 늘어났다. 양당이 복지공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복지사업 규모를 더 늘렸기 때문이다.

재정소요 추산액을 봤을 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정치권이 제시한 재원조달 방안도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데다, 재원조달 방안이 실현되더라도 추가 증세나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증세를 하면 국민의 부담은 그만큼 커지고 국채를 더 늘리면 미래세대에 전가되는 비용이 커진다.

기재부는 복지수요 증가와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268조원보다 더 많이 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268조원에는 국비와 지방재정교부금, 건강보험료 지출액이 포함됐고 지방재정은 제외됐지만, 향후 대다수의 복지사업이 지방재정과 연계돼 비용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밖에 기재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 금지 요청에 대해 존중하겠다는 입장도 보였다. 선관위는 기재부에 발표 내용이 의도와는 무관하게 특정 정당에 유·불리한 결과를 줄 수 있으니 가능하면 발표를 자제하고, 발표할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유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기재부는 향후 복지TF 운영과 관련, 복지공약에 대해 향후 국회와의 활발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 확충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최근 도입된 복지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집행과 현장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