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도시개발사업 지원과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해외건설협회에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해 해외도시개발사업 진출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정보·협력기회를 제공하고 도시개발경험·기술홍보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현재 해외건설심의위원회는 해외건설진흥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심의사항으로 현재 공공기관 해외건설시장 진출전략, 공공기관의 출자·투자의 적정성외에 해외도시개발사업 지원·인력양성기관 지정업무를 추가했다. 위원은 현재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지식경제부·국토부·금융위원회에 교육과학기술부와 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고용노동부를 추가했다,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국토부장관이 교육시설·장비를 평가해 교육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경쟁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양성교육은 해건협과 건설기술교육원 전문건설공제조합기술교육원이 수행 중이나 경쟁체제 구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입찰 참가시 제출한 국내 공사실적에 대해 해건협이 국토부 고시에 따라 공증토록 제도화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5월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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